안녕하십니까, 감정평가법인 감동입니다.
자산을 감정평가 할 때는 명확한 가치전제, 가치기준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산의 가치는 가치전제나 기준을 달리하여 평가하게 되면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가치전제와 가치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물건의 가치파악을 위한, 상황을 설정하는 가치전제!
감정평가에 있어 가치전제를 명확하게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이나 지식재산은 대개 기업이 특수한 목적으로 소유하고, 대상 특정기업이 이를 보유한 경우에만 가치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치전제를 하는 예로, 평가대상 물건의 가치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상황에 대한 전제가 있습니다. 계속기업을 전제로 할 것인가, 청산기업을 전제로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계속기업가치를 기준하는 경우, 기업의 존재 의미는 향후 사업의 영위를 통한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기업을 전제로 평가해야 합니다.
청산가치는 부도발생 등으로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어 청산을 전제로 할 경우 계속기업가치와 비교 분석하는 데 많이 활용됩니다. 자발적, 비자발적 청산에 따라 상이한 평가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국제평가기준인 IVS 에서는 가치전제 또는 사용의 상정조건을 ‘대상자산이나 부채가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는 상황조건’ 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가치기준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가치전제나 사용의 상정조건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치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치란 어떤 재화나 용역이 다른 재화나 용역을 교환의 대상으로 지배한다는 겁니다. 여기서의 가치에 대한 정의는 가치란 재화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가치란 소유권이 가지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원한 값이라는 겁니다. 이 정의는 화폐가 교환의 매개물로 사용되는 곳에서는 쉽게 적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 가치기준!
가치기준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를 말합니다. 감정평가에서 구하는 가치는 시장가치가 기본이지만, 감정평가의 의뢰 목적이나 조건 등에 따라 시장가치 외의 가치도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의 수많은 가치기준도 개별적으로 객관성 있게 정의되어야 합니다.
감정평가서는 의뢰자만이 아니라 금융기관 등 제3자에게도 폭넓게 이용되기 때문에 국제평가기준에서는 시장가치 외에도 공정가치, 투자가치 등 다양한 가치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가치기준을 감정평가서 상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치는 시장가치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의 목적이나 조건, 대상물건의 특성 등에 따라 무수히 많은 가치기준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치의 다원화’ 개념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영국, 미국, 국제평가기준에서 규정하는 가치기준의 종류는 크게 나누면 시장가치, 투자가치, 공정가치, 특수가치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 개정 국제평가기준에서는 국제평가기준에서 정의한 기준가치와 기타기준가치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평가기준에서 정의한 기준가치와 기타기준가치로 나누는 이유는 국제평가기준에서는 시장성 여부로 가치기준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시장성이 없는 경우는 국제평가기준에서는 정의하지 않고 기타기준가치로 정의합니다.
기타기준가치의 감정평가기준은 국제평가기준의 기준가치 외의 기준가치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기준의 예로는 공정가치와 같이 당사자 간에만 합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가치, 그리고 감독 관청이 다른 경우에 성립되는 법률 또는 법령에 의한 공정가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기타기준가치 평가에서는 시장가치기준과는 다른 상정조건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러한 상정조건이 명확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 감정평가에 대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 의뢰인은 시장가치와 여러 가지 기준가치의 차이와 그러한 차이가 감정평가액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