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감정평가법인 감동입니다.
오늘은 감정평가의 필요성과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GOGO!
감정평가의 개념
(1) 감정평가의 개념
감정평가의 근거법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7호에서는 감정평가를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 감정평가의 평가 대상 및 가치의 의미
여기서 감정평가의 대상은 ‘토지 등’이고 감정평가를 하여 구하고자 하는 가치는 ‘경제적 가치’를 의미합니다.
결국 감정평가는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행위로서 그 결과를 일정한 요건에 맞추어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에 이르러야 효력이 있는 감정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가 필요한 이유
(1) 합리적 시장의 결여
일반 재화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원칙에 의해 결정되는 가격이 시장참여자의 행동을 결정하는 지표가 됩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정보의 제한 등으로 합리적 시장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적정가격의 식별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2) 부동산 가격 형성의 복잡성
부동산의 가격은 가치형성요인의 개별성이 강하고 계속 변동의 과정에 있으므로 전문가인 평가 주체에 의한 감정평가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3) 부동산의 사회성 공공성
부동산은 그 자체로서 국가의 기반이 되고 경제적 비중이 높아 사회성 및 공공성이 매우 큰 자산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에 의한 감정평가로 부동산 가격의 왜곡을 방지함으로서 사회성 및 공공성이 보완됩니다.
(4) 부동산 거래의 특수성
부동산은 개별성이라는 고유의 특성으로 인해 거래 당사자간 사정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고 정보의 비공개성이 높아 적정가격의 형성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사에 의한 적정가격은 시장참여자의 행태에 기준이 되고 새로운 수요공급의 기초가 됩니다.
감정평가의 기능
(1) 정책적 기능
1)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
감정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의 최유효이용을 검토하여 부동산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도움이 되고 감정평가의 결과도 지역분석의 결과나 사업성 분석자료로 이용되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 적정한 가격 형성 유도
감정평가의 결과로서 비정상적인 가격이 형성되는 것을 억제하고 적정한 가격의 형성을 유도하여 지나친 지가 상승을 예방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3) 손실 보상의 적정화
공익사업에 의한 수용 등에 있어서 적정한 가격으로 감정평가하여 보상액을 산정함으로서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4) 과세의 합리화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때 감정평가를 통해 그 합리성과 공정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경제적 기능
1) 부동산 자원의 효율적 배분
부동산 시장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부동산 자원의 배분은 비효율적입니다. 감정평가를 한 가격은 시장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여 부동산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지원합니다.
2) 부동산 관련 의사결정에 판단기준 제시
부동산 감정평가의 결과는 사업계획의 타당성분석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다른 부동산 관련 의사결정에 판단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3) 거래 질서의 확립과 유지
부동산 시장에서 공정한 가격의 제시는 부동산 거래를 합리적, 능률적으로 행하도록 하여 거래 질서의 확립과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 감정평가의 필요성과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 밖에 감정평가에 관련해 궁금하신 것은 감정평가법인 감동으로 문의주세요.
(주)감정평가법인 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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