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감정평가법인 감동 서울지사입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뉴빌리지 사업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해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 구역에서 개량 또는 신축하는 단독 및 연립주택의 경우,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게 한 것이 핵심이죠. 단,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사업지역에 주택 재정비와 기반 시설 설치 등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해야 해요.
뉴빌리지 사업은 기존 도시재생사업과는 차별화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기존 소규모 정비사업은 주로 특정 지역의 물리적 재정비와 주거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었지만, 뉴빌리지 사업은 도시 전체의 재생을 목표로 더 광범위한 접근을 하고있죠. 특히, 노후 단독주택 및 빌라촌과 같은 저층 주거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기반시설과 생활 편의시설을 포함한 종합적인 인프라 개선을 목표로 해요.
뉴빌리지 사업은 단순히 지역의 외관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아파트와 같은 생활 수준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차장, 도서관, 방범시설, 도로, 상하수도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주민들에게 최대 150억 원 내외의 지원을 제공하며, 이외에도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재구조화해 향후 10년간 10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뉴빌리지 사업이 활성화되면 다양한 혜택이 기대됩니다. 첫째, 저금리 기금 융자를 통해 노후 주택 정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재정적 부담이 낮아집니다. 둘째, 주차장, 운동시설, 도서관, 방범시설 등 다양한 기반 및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또한 기존 예산을 재구조화하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였고, 이를 통해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도시환경을 현대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 2029년까지 비아파트 5만 호를 신축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연내에 노후 단독·빌라촌 30곳을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주택건설과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직접 연계할 경우, 국비 150억 원에 추가로 30억 원을 지원해 최대 180억 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도입해 사업 기간을 약 6개월 단축할 예정이며, 지자체와 협력해 뉴빌리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노후 주거지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지고, 다양한 주거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뉴빌리지 사업은 단순한 주택 정비를 넘어서, 주민들이 아파트 수준의 인프라와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개선 프로젝트입니다. 성공적인 정착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와 주거 환경의 현대화를 이끌 수 있을지, 앞으로의 성과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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